[단통법 개정] 휴대폰 싸게 사는 법

[단통법 개정] 휴대폰 싸게 사자!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지원금 과열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되어 올해로 8년 째 도입되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 차별은 여전하고 할인 혜택이 오히려 제한돼 단통법을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단통법 주요 내용

■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단축.


개정된 단통법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존 단통법에선 유통망에서 15만 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소비자의 눈높이에 비해 공시지원금 한도가 낮아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오히려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단통법이 개정돼 공시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10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30만원으로 올라가게돼요.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을 31만8천원으로 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천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단축하면 각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좀 더 저렴하게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한다네요.


만약 조만간 핸드폰을 바꾸실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