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청대상 • 방법 • 절차 • 처벌 규정 총 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 중 하나죠.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은》 ■ 수도권 (서울, 경기) ■ 6개 광역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인천, 광주) ■ 세종시 ■ 도(道)의 시(市) 지역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도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