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알기 1탄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시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25번이나 잇따르면서 부동산 제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나씩 알아볼게요.

1. (1월) 분양권 =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중과

 

《현행》
2020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습니다. 살지도 못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21년 부동산 제도》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

《예외사항》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1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받아 최대 80%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제도》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집주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세부담이 늘어나겠네요. 결국 똘똘한 1채에 대한 인기는 21년이 되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

3. (1월)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대 6% 인상

 

 《현행》

 

2019. 12. 16. 종합부동산세

 

2019.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제도 였어요.

《21년 부동산 제도》

 

 

□ 2주택 이하 보유자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되어 0.6% ~ 3% 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되어 1.2% ~ 6% 세율 적용.
□ 다주택을 보유항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 수준인 2주택 이하 3% • 3주택 이상 6% 로 일괄 적용.
다주택자라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금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아직 남아 있어서 총 3탄으로 구성해야 할 듯 해요. 오늘은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1탄 이었습니다. 곧 달라지는 부동산 2탄으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2탄 링크걸어요.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알기 2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