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 12•17 부동산 대책 완벽 정리

 25번째 부동산 대책 정리

예상한대로 정부가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했네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곳은 전부 규제지역 지정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25번째 부동산 대책 신규 조정대상지역
부산 9곳, 대구 7곳, 울산 2곳, 경기 파주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요. 그럼 먼저 신규 조정대상지역부터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25번째 부동산 대책 신규 조정지역

 

부산 조정대상지역 (9곳)

서 • 동 • 영도 • 부산진 • 금정 • 북 • 강서 • 사상 • 사하구

중 • 동 • 서 • 남 • 북 • 달서구 • 달성군

대구 조정대상지역 (7곳)

중 • 동 • 서 • 남 • 북 • 달서구 • 달성군

광주 조정대상지역 (5곳)

동 • 서 • 남 • 북 • 광산구

울산 조정대상지역 (2곳)

중 • 남구

이 외에 지방 조정대상지역 (13곳)

파주 • 천안 동남 • 서북구 • 논산 • 공주 • 전주 • 완산 • 덕진구 • 창원 성산구 • 포항 남구 • 경산 • 여수 • 광양

정부는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이들 지역으로 유입돼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된 지역들을 이라 말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했는데요. 이렇게 규제하면 또 다른 지역들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뛸거는 자명한데 매번 두더지 집기 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것은 부동산 규제 아니라 공급을 풍부하게 해주거나 양도세 등 규제를 낯추거나 없애는 방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결국 규제로 인한 세금인상은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입자들 매수대기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갈까요? 알면서도 그러는 걸까요?

25번째 부동산 대책 신규 투기과열지구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어요.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하여 신규 투기과열지구 지정했다고 하네요. 앞서 창원시는 스스로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의창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추가 설명했네요. 이렇게 보면 부동산 대책 만들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오르면 조정대상지역 더 오르면 투기과열지구 참 쉽네요.

25번째 부동산 대책 지정효력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 해제지역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이번 25번째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해제 되었다고 발표했네요. 이제 집사실 분들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 지역들을 주목해서 보셔야할 것 같아요. 집값 오르는 소리가 저만 들리는 걸까요.

25번째 부동산 대책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 신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집을 매수하실 분들은 이점 꼭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25번째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